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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사립학교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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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사립학교법 제1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수호
2
양재
1
원
1
바른
1
양헌
1
동서
1
이공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3. 28. 선고 2023다252209, 252216 판결
  [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·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][공2024상,717]
  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
   민법 사립학교법

2021년
2019년
2017년
2016년
2015년
2014년
2012년
2011년
2010년
2007년
2001년
1992년
16. 대법원 1992. 7. 28. 선고 92누4352 판결
  [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][공1992.10.1.(929),2678]
  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
  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

1987년
17. 대법원 1987. 6. 23. 선고 87누256 판결
  [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][집35(2)특,445;공1987.8.15.(806),1260]
  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
  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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